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이어져..

지난 10일 치뤄진 총선 결과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포함해 175개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조국혁신당까지 더하면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92석을 범야권이 석권하면서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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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약 63% 161석을 차지하며 목표했던 단독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까지 더하면 175석으로 거대 제1야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새로운미래까지, 범야권은 192석으로 개헌·탄핵 가능 선인 200석에는 8석 모자르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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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얻은 지역구 의석은 90석, 여기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석을 합해도 여당 의석은 108석에 불과합니다.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최후의 보루였던 개헌 저지선은 가까스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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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1년 재보궐 선거부터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선 2016년 이후 3차례 연속 민주당에 1당 자리를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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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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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