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자필 원고를 낭독하며 “지난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무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국가적 위기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 나라는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했고, 북한의 개입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력 약화를 주도했고, 군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시간 반의 비상계엄과 2년 반의 국정 마비 중 어느 것이 더 문제인가?”라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1987년 체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후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