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외교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등급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포함시켰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민감국가’ 제도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국가에 대해서는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기술 이전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립 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한국인의 연구 참여 및 근무 역시 더욱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정에 대해 “정치·외교적 이유가 아닌,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사고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한국 국적 연구원이 수출 금지 품목인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내 핵무장론 확대와 한미 간 외교·군사적 긴장이 지정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한국 정부는 즉각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요청하며 외교 협의에 착수했으나, 유효 시한이 임박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지정은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기술 보안 체계 강화와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