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18년 만에 연금 제도 개편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8년에 걸쳐 13%까지 상향되며, 소득대체율 역시 같은 기간 점진적으로 43%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한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는 수급자들에게 제도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는 이번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6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합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룬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편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