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그가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의 판결로, 헌재는 일부 헌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혁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배반한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헌재의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급한 일부터 추스르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찾아 복귀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략적 탄핵 시도가 실패했다”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의 탄핵 기준과 파면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