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4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허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발언의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는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해당 발언들은 의견 표현이나 과장된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의 문맥상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골프 회동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도적 은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탄압을 이겨낸 정의로운 판결”이라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리더십을 회복하며 향후 정치 일정, 특히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