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매입에 나섰습니다. 19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악화되는 지방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15년 만의 일입니다.

LH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고, 다음 달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