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12일 공개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적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명재완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된 명 씨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명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 관련 기사와 범행 도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정황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 결정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법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충격이 큰 만큼, 신상 공개가 유사 사건 방지 및 경각심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