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해당 주택에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최근 강남과 용산 지역에서 갭투자 비중이 70%를 넘는 등 투기 수요가 집중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접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광명, 인천 송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과 함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이번 지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규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