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체제 확정
데일리 팩트, 상반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 최대 50%까지 상향된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 관세 체제’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를 “미국 무역 정책의 해방 선언”이라고 강조하며, “비대칭적인 무역 관행과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큰 57개국은 추가 관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기존 20% 관세에 더해 34%의 상호 관세가 추가돼 총 54%가 부과되고, 일본과 EU는 각각 24%, 20%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부 품목에 대해 면제를 유지하지만, 비협정 품목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은 기존 섹션 232 조치에 따라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격히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등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닛케이와 한국 코스피 지수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제조업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EU는 즉각 대응을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협정 내 조항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통상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제 사회는 이번 조치를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시금석으로 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