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서 820조9000억원 내년 예산안 설명…국민의힘 '재정 도박'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연설 도중 항의한 데 이어 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다. 정부에 따르면 12.8%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는 2009년의 10.6%였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에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담겼다.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 국방 예산은 73조3000억원,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는 21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고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9월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금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채 발행 설명 대목에서 고성으로 항의해 연설은 40초가량 중단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이라고 불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선 환담에서 늘어난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지속 성장에 유용하다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