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사라진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
대한민국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기관에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눈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능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 즉 기소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행했던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기관이 맡는 구조다.
조직 체계도 달라졌다. 기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체계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개편됐다.
검찰청 폐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했다는 점에서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다.
다만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공소청 출범 당일인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존 파견 명령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이 변경된 상황에서도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사라졌지만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 기존 수사의 연속성, 인력 재배치 등 새로운 제도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은 이제 시작된 셈이다.